34회 한라대학교 편 - 대학인의 사회적 역할 -'4∙19'의 회고
2015-01-22 16:49:24 , 1088 조회
written by 4월회
대학인의 사회적 역할 - ‘4·19’ 의 회고
* 일 시 : 2014년 11월 3일(월) 13:00~15:00
* 장 소 : 한라대학교 교양관 R209호
* 강 연 : 강남수 한라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 주 제 : 대학인의 사회적 역할 - ‘4·19’ 의 회고
오늘날 대학인들은 지성의 전당에서 전문 지식에만 몰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취업 전쟁의 현실 앞에서 지나간 역사적 흔적, 특히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연민은 오히려 이상주의자들의 사치한 유희에 불과하다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사회의 각 계층 간 갈등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과거의 정치사에 대한 통렬한 회고가 없는 지성이 과연 더 나은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을 만끽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4․19’를 되짚어 봄으로써 대학인의 사회적 역할을 되새겨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4․19’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 수립과정부터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그 적당한 시기를 언급했던 카이로 회담(1943.11)과 그 회담의 결의사항을 재확인했던 포츠담 선언(1945.7)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기정사실화 되었다. 하지만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은 1945년 8월 15일의 광복과 더불어 일본군의 무장해제 명분 아래 미·소 양국의 한반도 주둔이라는 중대 사건을 야기하였다. 그들에 의한 38도선 설정은 국토를 양분해 버렸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미.영.소: 1945.12) 결과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되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조치되었다. 이는 곧바로 찬탁을 지지하는 좌익과 반소 · 반공을 부르짖으며 반탁을 고수하는 우익 간의 대립을 유발했다.
따라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1946.3)는 임시정부 수립시 참가 단체의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었으며,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1947.5) 또한 양국의 우호 정부 수립정책에 의해 결렬됨으로써 단일 정부 수립에 관한 남북협상을 실패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한반도 문제가 미국에 의해 유엔에 상정됨으로써(1947.10) 남북한 총선거가 결의되었지만, 소련에 의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북이 거부됨으로써 이승만이 주장했던 단독정부 수립 주장이 힘을 얻게 되어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보통선거였지만, 김구를 위시한 중도 우파가 불참하고 남조선 노동당과 같은 좌익세력이 반대했던 선거였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제헌국회가 개원되어(1948.5.31 : 의장 이승만) 헌법을 공포하였다(1948.7.17). 이에 따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되 정·부통령제를 시행하도록 정해졌다. 그 결과 임기 4년의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1948.8.15), 국회의 간접선거에 의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제3회 유엔 총회의 승인에 따라(1948.12)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되었다.
‘4.19’는 이렇게 출범한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사건이었다. 즉, 제2대 총선(1950.5.30) 결과 이승만 지지 세력의 약세가 드러나자 국회의 간접 선거체제 아래 치러질 제2차 대선시(1952.5.26)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이승만 측은 정권 연장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인 발췌 개헌(1952.7.4)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공비를 토벌한다는 명분 아래 선포된 계엄령 속에서 국회의 기립 표결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이승만은 재선될 수 있었고(1952.8) 그를 지원하는 자유당이 출현하게 되었다(1952.12).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승만 정권은 초대 대통령의 3선 제한을 철폐하는 사사오입 개헌까지(1954.11.28) 추진함으로써 야당인 민주당의 호헌 투쟁을 야기하였다. 호헌 투쟁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대응은 더욱 강화된 독재체제의 확립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악용하여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즉, 남북한 총선에 의한 평화통일과 혁신 노선을 표방했던 주요 인사들을 간첩 혐의로 몰아 처형했던 진보당 사건(1958.1), 그리고 제4대 총선에서 자유당이 패배하자 차기 정·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1958.12) 대공 사찰과 언론 통제 등을 자행한 사건 등이었다.
이러한 이승만 정권의 독재 행태는 1960년 3월 15일에 정점에 달하였다. 이 날은 제4대 정·부통령 선거일로 ‘4․19’의 도화선이 된 날이었다. 관건과 금권이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는 이승만을 대통령에,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민중의 분노를 ‘마산 시위’라는 정점에 달하게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공산주의 세력의 책동으로 날조하는 가운데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는 무력 진압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희생되었던 고교생(마산상고 1년, 김주열)의 주검은 독재정권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전국에서 가열되고 있던 시위는 한 달 뒤인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를 정치 폭력배들이 개입하여 차단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대학생들에 대한 정치 폭력배들의 폭력행사는 다음 날(‘4.19’) 학생들과 시민들을 규합하게 함으로써 대규모 시위대를 형성하게 하였으며, 이들을 시위의 원인 제공처였던 경무대로 향하게 하였다. 계엄령 아래 이를 막기 위해 자행된 경찰의 발포는 급기야 4월 25일에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대학 교수단(258명)의 시국선언과 시위를 촉발하였다. 이는 부통령 당선자 이기붕의 사퇴와 ‘3.15 선거’의 무효 선언이라는 이승만 정권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하야(4.26)와 그의 하와이 망명(5.29)을 이끌어내어 독재정권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19 민주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으로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었던 반독재 민주화운동이었다. 당시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속에는 “주권 회복을 위한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 유혈 참극을 유발한 공권력에 대한 비판, 여 · 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용퇴 촉구, ‘3.15’ 부정선거의 규정과 재선거 요구” 등 학생들의 정의 구현에 대한 열망을 내재하고 있다.
‘4․19’의 결과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기반으로 하는 과도정부의 수립이었다. 즉, 1960년 7월 29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대통령 윤보선과 국무총리 장면의 내각을 성립시켰다. 장면 내각은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협상론 등 다양한 통일 논의를 가능하게 했으며,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언론 활성화 등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장면 내각은 부정선거 등에 관한 과거사 정리에 미흡하였으며,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정도로 통일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했고 당내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분당으로 인해 정책 추진력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내각의 유약함은 1961년 5월 16일 군부 세력의 정변을 유도하는 촉매로 작용하였다. 군부는 6.25 전쟁을 계기로 성장한 특정세력으로 ‘4․19’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군대 감축정책에 의한 반작용으로 거사한 집단이었다. 그들에 의해 ‘4․19’ 결과 성립된 민주정부였던 장면 내각은 9개월 시한부 정부라는 단명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오늘날 ‘4․19’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정의감을 바탕으로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학생들의 의거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라고 명기되어있기도 하다.
‘4․19’에 관한 호칭은 4․19민주혁명, 4․19학생운동, 4․19의거, 4월의거 혹은 4월혁명 등으로 분분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 ‘4․19’를 하나의 혁명으로 재규정해 놓았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항거, 공권력의 횡포에 맞서 주권재민을 입증했던 민권의 승리 · 3․1운동(1919) · 6․10 만세사건(1929) · 11․3 광주 학생 의거(1929) 등을 계승하는 “스튜던트 파워”의 표상 · 5․16군사정변을 초래했던 미완의 혁명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일 시 : 2014년 11월 3일(월) 13:00~15:00
* 장 소 : 한라대학교 교양관 R209호
* 강 연 : 강남수 한라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 주 제 : 대학인의 사회적 역할 - ‘4·19’ 의 회고
오늘날 대학인들은 지성의 전당에서 전문 지식에만 몰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취업 전쟁의 현실 앞에서 지나간 역사적 흔적, 특히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연민은 오히려 이상주의자들의 사치한 유희에 불과하다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사회의 각 계층 간 갈등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과거의 정치사에 대한 통렬한 회고가 없는 지성이 과연 더 나은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을 만끽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4․19’를 되짚어 봄으로써 대학인의 사회적 역할을 되새겨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4․19’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 수립과정부터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그 적당한 시기를 언급했던 카이로 회담(1943.11)과 그 회담의 결의사항을 재확인했던 포츠담 선언(1945.7)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기정사실화 되었다. 하지만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은 1945년 8월 15일의 광복과 더불어 일본군의 무장해제 명분 아래 미·소 양국의 한반도 주둔이라는 중대 사건을 야기하였다. 그들에 의한 38도선 설정은 국토를 양분해 버렸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미.영.소: 1945.12) 결과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되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조치되었다. 이는 곧바로 찬탁을 지지하는 좌익과 반소 · 반공을 부르짖으며 반탁을 고수하는 우익 간의 대립을 유발했다.
따라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1946.3)는 임시정부 수립시 참가 단체의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었으며,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1947.5) 또한 양국의 우호 정부 수립정책에 의해 결렬됨으로써 단일 정부 수립에 관한 남북협상을 실패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한반도 문제가 미국에 의해 유엔에 상정됨으로써(1947.10) 남북한 총선거가 결의되었지만, 소련에 의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북이 거부됨으로써 이승만이 주장했던 단독정부 수립 주장이 힘을 얻게 되어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보통선거였지만, 김구를 위시한 중도 우파가 불참하고 남조선 노동당과 같은 좌익세력이 반대했던 선거였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제헌국회가 개원되어(1948.5.31 : 의장 이승만) 헌법을 공포하였다(1948.7.17). 이에 따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되 정·부통령제를 시행하도록 정해졌다. 그 결과 임기 4년의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1948.8.15), 국회의 간접선거에 의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제3회 유엔 총회의 승인에 따라(1948.12)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되었다.
‘4.19’는 이렇게 출범한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사건이었다. 즉, 제2대 총선(1950.5.30) 결과 이승만 지지 세력의 약세가 드러나자 국회의 간접 선거체제 아래 치러질 제2차 대선시(1952.5.26)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던 이승만 측은 정권 연장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인 발췌 개헌(1952.7.4)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공비를 토벌한다는 명분 아래 선포된 계엄령 속에서 국회의 기립 표결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이승만은 재선될 수 있었고(1952.8) 그를 지원하는 자유당이 출현하게 되었다(1952.12).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승만 정권은 초대 대통령의 3선 제한을 철폐하는 사사오입 개헌까지(1954.11.28) 추진함으로써 야당인 민주당의 호헌 투쟁을 야기하였다. 호헌 투쟁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대응은 더욱 강화된 독재체제의 확립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악용하여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즉, 남북한 총선에 의한 평화통일과 혁신 노선을 표방했던 주요 인사들을 간첩 혐의로 몰아 처형했던 진보당 사건(1958.1), 그리고 제4대 총선에서 자유당이 패배하자 차기 정·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1958.12) 대공 사찰과 언론 통제 등을 자행한 사건 등이었다.
이러한 이승만 정권의 독재 행태는 1960년 3월 15일에 정점에 달하였다. 이 날은 제4대 정·부통령 선거일로 ‘4․19’의 도화선이 된 날이었다. 관건과 금권이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는 이승만을 대통령에,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민중의 분노를 ‘마산 시위’라는 정점에 달하게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공산주의 세력의 책동으로 날조하는 가운데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는 무력 진압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희생되었던 고교생(마산상고 1년, 김주열)의 주검은 독재정권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전국에서 가열되고 있던 시위는 한 달 뒤인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를 정치 폭력배들이 개입하여 차단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대학생들에 대한 정치 폭력배들의 폭력행사는 다음 날(‘4.19’) 학생들과 시민들을 규합하게 함으로써 대규모 시위대를 형성하게 하였으며, 이들을 시위의 원인 제공처였던 경무대로 향하게 하였다. 계엄령 아래 이를 막기 위해 자행된 경찰의 발포는 급기야 4월 25일에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대학 교수단(258명)의 시국선언과 시위를 촉발하였다. 이는 부통령 당선자 이기붕의 사퇴와 ‘3.15 선거’의 무효 선언이라는 이승만 정권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하야(4.26)와 그의 하와이 망명(5.29)을 이끌어내어 독재정권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19 민주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으로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었던 반독재 민주화운동이었다. 당시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속에는 “주권 회복을 위한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 유혈 참극을 유발한 공권력에 대한 비판, 여 · 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용퇴 촉구, ‘3.15’ 부정선거의 규정과 재선거 요구” 등 학생들의 정의 구현에 대한 열망을 내재하고 있다.
‘4․19’의 결과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기반으로 하는 과도정부의 수립이었다. 즉, 1960년 7월 29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대통령 윤보선과 국무총리 장면의 내각을 성립시켰다. 장면 내각은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협상론 등 다양한 통일 논의를 가능하게 했으며,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언론 활성화 등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장면 내각은 부정선거 등에 관한 과거사 정리에 미흡하였으며,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정도로 통일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했고 당내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분당으로 인해 정책 추진력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내각의 유약함은 1961년 5월 16일 군부 세력의 정변을 유도하는 촉매로 작용하였다. 군부는 6.25 전쟁을 계기로 성장한 특정세력으로 ‘4․19’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군대 감축정책에 의한 반작용으로 거사한 집단이었다. 그들에 의해 ‘4․19’ 결과 성립된 민주정부였던 장면 내각은 9개월 시한부 정부라는 단명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오늘날 ‘4․19’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정의감을 바탕으로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학생들의 의거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라고 명기되어있기도 하다.
‘4․19’에 관한 호칭은 4․19민주혁명, 4․19학생운동, 4․19의거, 4월의거 혹은 4월혁명 등으로 분분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 ‘4․19’를 하나의 혁명으로 재규정해 놓았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항거, 공권력의 횡포에 맞서 주권재민을 입증했던 민권의 승리 · 3․1운동(1919) · 6․10 만세사건(1929) · 11․3 광주 학생 의거(1929) 등을 계승하는 “스튜던트 파워”의 표상 · 5․16군사정변을 초래했던 미완의 혁명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