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 이화여자대학교 편 - 민주주의의 완성: 선진화와 통일
2014-09-29 16:57:24 , 1580 조회
written by 4월회
민주주의의 완성: 선진화와 통일
일 시 : 2012. 11. 8(목) 15:30~17:30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강 연 : 서종환 선진통일연합 상임고문
주 제 : 민주주의의 완성 - 선진화와 통일
1. 우리는 누구인가
O 1945년 9월 12일 조선총독부가 폐지되고 당시 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陪信行)가 떠나면서 연설했다.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란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이 조선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놓았다. 결국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우리의 머릿속에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반도식민사관을 우리도 모르게 박아 놓았다.
일본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병탄한 후 1922년 조선사편수회를 만들어 16년에 걸쳐 [조선사 35권과 국사대관]을 통해 우리역사를 왜곡 변조하였다.
O 1990년 한국상고사를 저술한 최태영 박사는 제1편 총설 제1장 [현시점에서의 한국사 연구의 목적과 사명]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근대의 제국(침략)주의 일본의 우리민족 말살정책으로 인한 한국 역사 위조의 효과로 유구한 역사의 상반(上半)과 넓은 영토의 대부분의 절단이라는 세상에 유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잃어버린 수 천 년의 연대사(年代史)와 반도의 일부로 축소된 민족의 활동지역을 실제 상태대로 회복하여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고 선천적으로 미개하고 무능한 종족이라고 선전되었던 모욕을 사라지게 해야 할 시급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러한 역사의 왜곡은……(중략)
그런대 현재 우리 역사 교과서는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4천여 년 전에 현 중국본토에 먼저 거주한 민족이며, 선진문화민족으로서 대륙에서 활동했었던 사실과, 민족특유의 문화를 가졌다는 사실, 또한 일본의 문화전반 및 국가사회구성에 지대한 공덕이 있었으며, 19세기에 일시의 폐쇄주의로 물질문명을 이루어감에 있어 늦어졌으나 일찍이 우리민족은 거만한 중국인들로부터(공자의 경서와 중국의 역사서에) ‘예의를 지키며 겸손하고 양보하기를 좋아하며, 굳세고 부지런히 생산하며, 무용과 노래를 즐기는, 죽지 않는 군자(君子)의 나라’라는 예찬을 받은 민족이며, 전쟁을 좋아하는 침략주의가 아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드넓은 지역을 활동무대로 하고 이웃나라에게는 은혜와 덕으로 대해 주었다는 사실, 또한 침략을 받아 혹독한 고통 속에서 자유․자주․독립을 위한 끈질긴 항쟁의 과정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역사회복의 사명을 절실하게 해준다.”
O 100여 년 전 근대국가 건설과 자주독립의 완성이라는 희망의 항해를 시작한 대한제국의 꿈이 1910년 국권피탈로 좌절되었지만, 일제하에서도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으며, 이를 계승한 대한민국은 전반 50년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자주독립을 이뤄낸 쟁취의 역사와 함께 후반 50년 근대국가를 완성한 성공의 역사를 이뤄냈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진 지난 60여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서로 다른 세력이 경쟁과 대립을 통하여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풀어 왔지만 그 내용과 구조는 계승되고 보완되어 발전해 왔다. 20세기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공산주의 체제경쟁에서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놓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선택은 압축적 산업화의 기초가 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에 의한 경이적인 경제성장은 1987년 단임과 직선의 대통령제의 민주화를 안정적 제도로 구조화시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역사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아직도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주독립과 근대국가를 반드시 이룩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원인 통일을 성취하여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다.
또한 오늘날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의 국제환경은 한국을 포함한 미․중․일․러의 권력 교체기로서 다가오는 2013년 이후체제에 대비하여 국가전략, 특히 지혜로운 실천적 외교․안보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고구려, 발해 등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의 동북역사로 날조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공정과 독도와 이어도와 관련한 예상되는 일본과 중국의 해양영토 분쟁 문제와 북핵 및 한반도 통일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척하여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된 세계 선진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대한민국 앞에 놓인 역사적 과제이다.
2. 어디로 가야하나?
<시대정신은?>
O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듯이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산업화의 길을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고 민주화의 길을 통해 독재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는 성공적인 측면 못지않게 어두운 그림자도 있게 되었다.
O 21세기에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명과 암을 뛰어 넘어 선진화를, 그리고 분단시대의 고통을 뛰어 넘어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 선진과 통일로의 창조적 도약을 성취해 내는 일, 즉 선진통일시대를 만들어 내는 일이 바로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시대정신이다.
<국가비전은?>
O 21세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할 국가비전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의식과 21세기라는 역사의식에서 볼 때, 한마디로 통일되고 선진화된 세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행복의 시대를 여는 것이 21세기 우리의 국가비전이다. 따라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화두는 통일, 선진화,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한다.
O 통일은 단순히 과거 분단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번영과 평화의 신동북아시대를 열겠다는 이상과 꿈을 가진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신통일(new-unification)이어야 한다.
O 선진화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도덕적, 정신적으로도 세계일류 국가의 품격을 갖춘 21세기 동방예의지국이 되는 것을 말한다.
O 세계국가란 지난 오랜 과거사 속에서 변방국가로서의 한반도의 역사에서 벗어나 자주와 동맹으로 이웃 강대국들과 국제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심국가로서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를 의미한다. 통일된 세계선진국가가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이다.
3. 어디에 와 있는가?
<성취한 것―산업화와 민주화>
O 201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구매력 기준 3만2천 달러 수준, 무역규모 1조 달러, 경제규모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G20 및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1월에는 세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한편 원조를 주는 세계 공헌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O 한국은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개최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및 K-pop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 한류를 통한 문화와 스포츠의 선도국가로서 기여하고 있다.
O 1987년 헌정체제는 시민정치의 성장과 함께 절차적, 형식적 민주화는 성취됐다고 하는 긍정 평가/ 영국조사기관(EIU)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0)에서 전 세계국가의 15.3%에 해당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26개국 중 한국이 일본에 앞서는 20위 국가로 평가된 바 있다.
<두 가지의 도전>
O 대내적 도전―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저출산(2010년 출산율 1.22명)과 고령화 가속화(고령화 속도 세계1위,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26년)로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와 노동력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로 저축이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며, 재정악화 등 지속적으로 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IMF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 이후 현재 가계부채 1,000조원, 비정규직 47.8%(2012년 3월) 등 경제 및 사회 양극화의 확산은 보편적 복지의 확충이 공론화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체제를 [한국형 결손 민주주의(Defective Democracy: A Korean style/이대 김수진 교수)]라면서 부실한 대의민주주의 기제가 제왕적 대통령, 무능국회, 전근대적 사당정치를 결과해 당선된 역대 대통령마다 새 정당을 만들고 선거 때면 헌법 개정을 공약했으나 실현되지 않아 대통령과 정당의 무책임의 기형적 정치, 국민통합 실패를 교훈삼아 성숙한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요구되고 있다.
O 대외적 도전―분단의 고착화냐 통일의 성취인가
현재 동북아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와중에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동북아에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신 냉전의 시대가 초래되어 한반도의 분단고착화로 간다면 북한의 중국화로 진행되고, 21세기 신 냉전은 미국과 중국의 세력 전으로 이어져 열전화(熱戰化)의 위험성까지도 있다.
반면에 한국이 통일에 성공하면 역동적인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새로운 국가건설과 민족발전을 가져와 만주와 극동 시베리아를 포함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4.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대내외적. 국가적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 통일시대를 열어 통일된 선진세계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정신과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외적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선진통일전략을 세워 한반도의 통일을 통한 새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하고 대내적 도전을 풀어 나가는 국가구조개혁, 즉 신성장구조(시스템)와 삶의 질(복지)개혁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면 통일과 국가구조개혁이라는 국가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결집하는 국민통합전략과 정치사회적, 행정적 추진력을 만드는 정치개혁 전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민통합전략>
O 우리 사회는 현재 지역․세대․이념․계층 등으로 분열되어 한미 FTA, 경제민주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나 NLL, 제주해군기지 등 안보․외교적 현안이 발생하면 우리 사회 내부에서 대립과 갈등 구조가 심화되는 현상이 노정되고 있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선후보가 박정희의 딸과 노무현의 비서실장이 됨으로서 그 당시 정부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왜곡과 과거의 특정사건에 대한 흑백 논리적이고 정파적 해석으로 정쟁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원래 선거는 국민적 축제로 승화되는 기제로 활용되어야 선거를 통한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 오게 된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과거의 틀 속에 가두지 말고 21세기 통일시대의 미래를 개척하는 국민적 축제로 만들어 지역․이념․세대․계층의 볼모에서 벗어나 국민통합를 이루어 내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O 그러나 국민통합을 외친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통합은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인식과 국가 비전에 대한 가치적, 정신적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O 그러면 대한민국이 내세우는 국가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중시하는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세계평화주의 등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가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확실히 세우고 국민들의 정신적 가치적 통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O 또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즉 애국심이 크게 요청된다. 애국심은 자기나라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에서 온다.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좌파적 역사관을 가르치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애국심과 국민 통합을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교육을 해야 한다.
O 따라서 오늘날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 생명경시 풍조, 인성과 품격의 타락 등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서 약화된 공동체의식과 정신주의를 강화하여 가정․사회․국가를 소중히 하는 건강한 공동체주의를 확립하여 국민통합을 이뤄 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정치개혁전략>
O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후 지난 25년간 선거 등 절차적, 형식적 정치민주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념 등을 볼모로 한 양당체제의 병폐와 정치인들과 국회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냉소주의와 불신은 오히려 높아지고, 정치의 국민통합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현실이 아마도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의 등장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선진화 없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가 없다.
18대 대선결과가 1987년 체제를 뛰어넘어 2013년 이후 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통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21세기 통일시대 개막과 선진통일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비전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O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정치의 생산성과 국정운영의 전략성이 크게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2월에 취임하는 대통령은 집권초기에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임기전반에 마무리해야 한다.
O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큰 방향을 몇 가지 분야에서 예시하면, 우선 [선거제도 개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무소속 후보 공히 대선공약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후보 정당 공천 제도화 및 지역구후보 상향식 공천 법제화 등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민주성, 개방성, 국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O [정당개혁]으로는 정당의 이념성과 정책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구조를 2원화하여 정당의 이념, 정책연구 및 당원 조직, 연수 기능은 당무직인 원외대표가 맡고 국회 내 입법. 재정활동 등은 정무직인 원내대표가 책임지게 하는 정당개혁을 추진한다.
O [국회개혁]으로는 양원제를 도입, 정치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제도 개선(국회 정원의 1/3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국회의 예산결산기능의 강화, 국회의원의 자유투표제, 국회 윤리특위의 독립적 구성, 주민소환제 확대 및 국민소환제 등을 검토, 도입한다.
O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입법권․행정권의 배분, 지방재정권의 보장(국세, 지방세제 개편), 지방정부의 국정참여권 강구 등 헌법 개정이 요구되며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을 미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선진통일전략
<통일환경진단>
O 지금까지 역대정부는 대북정책은 추진했으나 적극적인 통일정책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분단의 평화적 관리, 즉 현상유지가 목적이었다. 이제는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변화시키면서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 전체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선진통일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O 한반도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지하고 북한에 친 중국 변방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북한은 중국의 해양세력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며 동북아는 강대국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새로운 신냉전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O 한반도 통일은 지난 시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성공의 역사를 발판으로 한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합쳐 한반도 경제를 구축하여 모든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남북한 전체의 선진화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와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O 그동안 한반도 분단의 폐해는 민족 모두에게 많은 희생과 고통을 수반해 왔고 한민족에게 자주독립의 기회를 차단하고 국가의 자존과 자긍에 큰 상처를 입혔으며, 북한 동포에게는 폭정과 폭압으로 인한 자유의 박탈과 빈곤의 고통이 지속되는 삶을 강요해 왔다.
O 그러나 당면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여건]은 너무나 복합적인 요소가 중첩되어 복합적인 작용으로 결정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이후 선군정치에서 선당정치로 변화를 시도하는 징조가 예견되나 [선민우선의 정치로의 개혁, 개방]은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독재체제가 폭압과 인권유린을 강화하면 할수록 결국은 붕괴된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북한체제의 위기와 직결된다.
-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위협/긴장고조의 결과, 남북경협 중단과 국제적인 추가 제재조치로 지속적인 경제난과 국제적인 고립으로 중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지만 급변 사태 등 북한장래에 대한 불투명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 중국은 북한을 변방 완충지대보다는 전략적 변경(邊境)으로 인식하여 북한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2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거부하고 다자틀 속에서 북핵문제 해결책임을 중국에게 맡기는 중국우선정책하에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선택하는 등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 선호와 통일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훨씬 큼에도 독일통일의 사례(동․서독화폐 1대 1 교환, 동독 임금의 서독 수준 지불, 동독 토지의 원소유주에게 실물 반환 등) 연구와 교훈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서울대 평화연구원의 [2012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의식이 2008년의 63.8%의 긍정적 인식에서 2012년에는 53.7%의 변화(20대의 경우 2008년 53.3%에서 40.8% 급락)를 보이고 있어 우리국민 가운데 한반도 미래를 위협하는 통일 무관심층이 증가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 한편 이러한 국민들의 통일의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 23일 러시아 싱크탱크 국가에너지재단이 주관한 [러시아의 아시아 전략 일부로서의 러․한 협력] 주제의 모스크바 세미나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보도내용은 2011년 세계경제, 국제관계의 러시아 국책연구소 IMEMO의 특별 보고서가 공개한 주장과도 부합한다. 지난 10월 30일 통일연구원 주최 베이징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방안] 국제포럼에서 한반도 통일이 불가피한 추세이며 "통일은 한국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는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발언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으며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화 통일방안>
* 2012년 8월 발간 한반도선진화재단 편 대한민국의 길 제1부 제1장 [한반도 통일과 번영을 위한 구상]에서 참고한 내용임
O [선진화 통일의 의미] : 선진화 통일은 남북이 함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일이다. 이는 단순히 고토를 회복하는 재통일(re-unification)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도모할 공존의 기틀을 다지는 신통일(new-unification)이다. 따라서 선진화 통일은 남북이 함께 새로운 국가건설(nation building)의 과정으로 한국은 선진화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며 북한은 국가 정상화와 근대국가를 먼저 달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O [선진화 통일의 가치] : 선진화 통일은 북한체제의 변화와 속도를 감안하여 자유․민주, 선린․평화, 자립․공영을 새로운 목표와 중요한 통일가치로 담아내야 한다. 자유와 민주는 통일 후의 개인, 집단, 정당이 의사(시민적 자유)를 표현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틀(민주주의)로서 정치체제를 의미하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선린과 평화는 통일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주변 국가들과 어떤 관계와 기여를 할 것인지, 어떤 배경과 과정 하에서 통일이 평화적으로 성취될 것인지를 설득해야 한다. 또한 자립과 공영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완전히 의존해서도 안 되고(自立) 완전히 독립되어서도 안 된다(共榮)는 원칙이다.
O [선진화 통일의 원칙] : 선진화 통일은 시민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민주적 방식으로 통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민주통일의 원칙, 한반도 통일을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평화통일의 원칙, 통일이 한민족의 부강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공영통일의 원칙 등 3대 원칙을 추구한다.
O [선진화 통일의 과정과 미래상] : 선진화 통일은 북한이 본격적으로 근대화에 진입하기 이전에 남북한 사이의 실질적 화해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북한 근대화 준비단계로 북한지역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북한근대화 1단계, 북한 지역에서 산업화를 발판으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여 코리아 연합을 완성하는 북한근대화 2단계, 한반도 전역에서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는 통일 코리아 단계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새로운 통일국가에 대한 민주적 충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북한의 시장경제제도의 정착에 유용한 분권형 국가체제이다.
<선진화 통일을 위한 국내 및 대북정책>
O [대북정책의 원칙] :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호혜주의의 견지, 북한의 근대화 지원,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자생력과 경제공동체 기반 마련,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현 조건 완화(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가 예시될 수 있다.
O [통일의지의 결집] : 통일정신의 고양을 통해 통일시대를 개척 해 나가는 21세기 신 국민 육성, 통일의지를 결집한 국민통일헌장 제정, 민관중심의 통일추진기구를 결성하여 통일의 모든 예측불가능성에 대비한다.
O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는 방안] : 인도적 지원의 지속, 이산가족의 상봉, 북한인권법의 제정, 북한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등을 통해 통일의 당사자로서 북한주민들의 남한주민들에 대한 신뢰 구축이 요청된다.
<선진화 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O [통일외교의 기본원칙] : 남북한이 당사자로 주도하는 민족자결의 원칙,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의 기여원칙, 복합적 연결망 외교(networking diplomacy) 추진원칙,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발신시스템 구축‘의 원칙 등을 통해 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운명적 결과가 아니라 철저한 전략적 능동성에 바탕 한 통일외교를 통해 획득되는 성취의 결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O [통일외교의 전략] :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이해관계의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의 조성 및 활용, 북한의 불안정한 미래와 급변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의 관리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획득(북한개발계획, 남북통합계획, 동북아개발계획 등을 담은 [한반도 미래구상] 준비),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우리의 통일 및 대북정책의 국제적 정당성 그리고 북한지역에 대한 관할권 획득, 한국주도의 통일 방안에 대한 주변국의 사전적 동의확보 등 이다. 동시에 반패권평화주의, 한반도비핵화, 다자간 안보체제, 동북아개발기구와 개발은행 등을 담은 [21세기 열린 동북아공동체 구상]도 준비해야 한다.
<통일외교 전략의 실천방안>
O 첫째,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군사비동맹 및 군비감축의 원칙,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의 원칙, 환경 및 기후 문제의 국제협력, 탈냉전적 다자간 안보체제의 구현, 역내 산업기술 및 표준 협력, 열린 동북아공동체 구상, 인도적 대외원조 및 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정의 원칙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변 이해당사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O 둘째, [한국주도의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의 원칙, 국제사회 동의 및 협력 획득의 원칙, 북한주민의 기본권 및 선택권 존중, 주변국의 한반도 관련 국익 존중, 통일로 인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편익(peace dividend)의 공정한 향유 및 국제적 기여, 열린 남북공동체 형성을 위한 세부적 구체방안 제시, 민족주의 및 군사대국화 지양 등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의지와 보장 방침을 통일방안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O 셋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북한지역 관리방안]은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변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공개적이며 상호 협력적인 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북한 급변사태 대응과정에서 한․미․중 협력에 의한 군사협력 기제, 인도적 위기해소 협력 기제,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위한 협력 기제, 사회질서유지 등에 대한 사전적 협의와 협력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만약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국적 조직 또는 UN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과도기 이후 한국의 북한지역 관리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법적 합의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 국제금융 및 경제기구의 협력과 지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급변사태 관리,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소요될 재원마련 및 지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권한 확보와 국제적 승인 획득도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O 넷째, 한국주도의 통일은 [북한 급변사태 대응, 통일과정, 통일 한국에 대한 한국의 관리능력에 관한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 가능할 것이다. 통일비용의 조달, 통일대비 외환보유고 및 자원 확충, 인적자원 확충, 민주정치제도의 진일보한 발전 및 안정성 확보, 선진화된 사회복지제도 구축,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국가적 품격(dignity) 확보, 한국의 정책 효율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인정 획득, 인도주의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인정 획득 등이 전제 되어야 한국의 관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O 다섯째, 한국주도의 평화적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 이익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적․실증적 모델과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중․일․러 등 주변 4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익확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민족통일이라는 윤리적 관점에서만 통일의 정당성 주장은 이들에게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그보다는 미․중간의 불필요한 경쟁 및 견제비용 감소, 한반도의 평화편익이 가져올 세계경제 및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시장 확대, 자원공유 효과 등), 동북아지역의 불확실성 및 정책 리스크 감소, 한반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의 발전 등이 주변국에 대해 막대한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실증적 정책 파급효과 분석과 이에 대한 국제 홍보가 요청된다.
6. 선진통일과 저성장․양극화의 관계
O 우리는 지금 안팎의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통일을 이루는 것과 안으로부터의 도전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O 우리는 그동안 통일비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져왔다. 이제 통일비용보다 통일이 가져다 줄 통일편익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고 통일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잠재적 new frontier가 하나 더 있다. 즉, 남북한의 통일이다. 인구 2,500만 명이 넘는 북한이라는 엄청나게 큰 투자처와 소비처가 있다.
O 우리가 통일에 성공하고 통일과정을 올바로 관리하면 한반도는 민족통일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청년실업, 경기부진, 분배악화, 가계부채, 노인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통일만 이뤄낸다면 반세기가 넘는 [민족분단의 고통이 민족도약의 축복으로 바뀌는 영광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O 미국 Goldman Sachs의 예측에 의하면 [2050년 통일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세계 2위, 경제규모 세계 4대 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이라는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꿈이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의 경제규모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2025년 이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에서 선진통일시대를 열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염원인 [통일된 세계선진국가]를 건설하여 동북아공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일 시 : 2012. 11. 8(목) 15:30~17:30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강 연 : 서종환 선진통일연합 상임고문
주 제 : 민주주의의 완성 - 선진화와 통일
1. 우리는 누구인가
O 1945년 9월 12일 조선총독부가 폐지되고 당시 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陪信行)가 떠나면서 연설했다.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란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이 조선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놓았다. 결국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우리의 머릿속에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반도식민사관을 우리도 모르게 박아 놓았다.
일본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병탄한 후 1922년 조선사편수회를 만들어 16년에 걸쳐 [조선사 35권과 국사대관]을 통해 우리역사를 왜곡 변조하였다.
O 1990년 한국상고사를 저술한 최태영 박사는 제1편 총설 제1장 [현시점에서의 한국사 연구의 목적과 사명]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근대의 제국(침략)주의 일본의 우리민족 말살정책으로 인한 한국 역사 위조의 효과로 유구한 역사의 상반(上半)과 넓은 영토의 대부분의 절단이라는 세상에 유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잃어버린 수 천 년의 연대사(年代史)와 반도의 일부로 축소된 민족의 활동지역을 실제 상태대로 회복하여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고 선천적으로 미개하고 무능한 종족이라고 선전되었던 모욕을 사라지게 해야 할 시급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러한 역사의 왜곡은……(중략)
그런대 현재 우리 역사 교과서는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4천여 년 전에 현 중국본토에 먼저 거주한 민족이며, 선진문화민족으로서 대륙에서 활동했었던 사실과, 민족특유의 문화를 가졌다는 사실, 또한 일본의 문화전반 및 국가사회구성에 지대한 공덕이 있었으며, 19세기에 일시의 폐쇄주의로 물질문명을 이루어감에 있어 늦어졌으나 일찍이 우리민족은 거만한 중국인들로부터(공자의 경서와 중국의 역사서에) ‘예의를 지키며 겸손하고 양보하기를 좋아하며, 굳세고 부지런히 생산하며, 무용과 노래를 즐기는, 죽지 않는 군자(君子)의 나라’라는 예찬을 받은 민족이며, 전쟁을 좋아하는 침략주의가 아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드넓은 지역을 활동무대로 하고 이웃나라에게는 은혜와 덕으로 대해 주었다는 사실, 또한 침략을 받아 혹독한 고통 속에서 자유․자주․독립을 위한 끈질긴 항쟁의 과정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역사회복의 사명을 절실하게 해준다.”
O 100여 년 전 근대국가 건설과 자주독립의 완성이라는 희망의 항해를 시작한 대한제국의 꿈이 1910년 국권피탈로 좌절되었지만, 일제하에서도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으며, 이를 계승한 대한민국은 전반 50년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자주독립을 이뤄낸 쟁취의 역사와 함께 후반 50년 근대국가를 완성한 성공의 역사를 이뤄냈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진 지난 60여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서로 다른 세력이 경쟁과 대립을 통하여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풀어 왔지만 그 내용과 구조는 계승되고 보완되어 발전해 왔다. 20세기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공산주의 체제경쟁에서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놓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선택은 압축적 산업화의 기초가 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에 의한 경이적인 경제성장은 1987년 단임과 직선의 대통령제의 민주화를 안정적 제도로 구조화시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역사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아직도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주독립과 근대국가를 반드시 이룩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원인 통일을 성취하여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다.
또한 오늘날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의 국제환경은 한국을 포함한 미․중․일․러의 권력 교체기로서 다가오는 2013년 이후체제에 대비하여 국가전략, 특히 지혜로운 실천적 외교․안보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고구려, 발해 등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의 동북역사로 날조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공정과 독도와 이어도와 관련한 예상되는 일본과 중국의 해양영토 분쟁 문제와 북핵 및 한반도 통일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척하여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된 세계 선진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대한민국 앞에 놓인 역사적 과제이다.
2. 어디로 가야하나?
<시대정신은?>
O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듯이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산업화의 길을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고 민주화의 길을 통해 독재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는 성공적인 측면 못지않게 어두운 그림자도 있게 되었다.
O 21세기에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명과 암을 뛰어 넘어 선진화를, 그리고 분단시대의 고통을 뛰어 넘어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 선진과 통일로의 창조적 도약을 성취해 내는 일, 즉 선진통일시대를 만들어 내는 일이 바로 18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시대정신이다.
<국가비전은?>
O 21세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할 국가비전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의식과 21세기라는 역사의식에서 볼 때, 한마디로 통일되고 선진화된 세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행복의 시대를 여는 것이 21세기 우리의 국가비전이다. 따라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화두는 통일, 선진화,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한다.
O 통일은 단순히 과거 분단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번영과 평화의 신동북아시대를 열겠다는 이상과 꿈을 가진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신통일(new-unification)이어야 한다.
O 선진화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도덕적, 정신적으로도 세계일류 국가의 품격을 갖춘 21세기 동방예의지국이 되는 것을 말한다.
O 세계국가란 지난 오랜 과거사 속에서 변방국가로서의 한반도의 역사에서 벗어나 자주와 동맹으로 이웃 강대국들과 국제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심국가로서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를 의미한다. 통일된 세계선진국가가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이다.
3. 어디에 와 있는가?
<성취한 것―산업화와 민주화>
O 201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구매력 기준 3만2천 달러 수준, 무역규모 1조 달러, 경제규모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G20 및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1월에는 세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한편 원조를 주는 세계 공헌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O 한국은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개최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및 K-pop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 한류를 통한 문화와 스포츠의 선도국가로서 기여하고 있다.
O 1987년 헌정체제는 시민정치의 성장과 함께 절차적, 형식적 민주화는 성취됐다고 하는 긍정 평가/ 영국조사기관(EIU)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0)에서 전 세계국가의 15.3%에 해당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26개국 중 한국이 일본에 앞서는 20위 국가로 평가된 바 있다.
<두 가지의 도전>
O 대내적 도전―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저출산(2010년 출산율 1.22명)과 고령화 가속화(고령화 속도 세계1위,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26년)로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와 노동력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로 저축이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며, 재정악화 등 지속적으로 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IMF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 이후 현재 가계부채 1,000조원, 비정규직 47.8%(2012년 3월) 등 경제 및 사회 양극화의 확산은 보편적 복지의 확충이 공론화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체제를 [한국형 결손 민주주의(Defective Democracy: A Korean style/이대 김수진 교수)]라면서 부실한 대의민주주의 기제가 제왕적 대통령, 무능국회, 전근대적 사당정치를 결과해 당선된 역대 대통령마다 새 정당을 만들고 선거 때면 헌법 개정을 공약했으나 실현되지 않아 대통령과 정당의 무책임의 기형적 정치, 국민통합 실패를 교훈삼아 성숙한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요구되고 있다.
O 대외적 도전―분단의 고착화냐 통일의 성취인가
현재 동북아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와중에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동북아에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신 냉전의 시대가 초래되어 한반도의 분단고착화로 간다면 북한의 중국화로 진행되고, 21세기 신 냉전은 미국과 중국의 세력 전으로 이어져 열전화(熱戰化)의 위험성까지도 있다.
반면에 한국이 통일에 성공하면 역동적인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새로운 국가건설과 민족발전을 가져와 만주와 극동 시베리아를 포함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4.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대내외적. 국가적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 통일시대를 열어 통일된 선진세계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정신과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적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외적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선진통일전략을 세워 한반도의 통일을 통한 새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하고 대내적 도전을 풀어 나가는 국가구조개혁, 즉 신성장구조(시스템)와 삶의 질(복지)개혁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면 통일과 국가구조개혁이라는 국가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결집하는 국민통합전략과 정치사회적, 행정적 추진력을 만드는 정치개혁 전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민통합전략>
O 우리 사회는 현재 지역․세대․이념․계층 등으로 분열되어 한미 FTA, 경제민주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나 NLL, 제주해군기지 등 안보․외교적 현안이 발생하면 우리 사회 내부에서 대립과 갈등 구조가 심화되는 현상이 노정되고 있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선후보가 박정희의 딸과 노무현의 비서실장이 됨으로서 그 당시 정부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왜곡과 과거의 특정사건에 대한 흑백 논리적이고 정파적 해석으로 정쟁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원래 선거는 국민적 축제로 승화되는 기제로 활용되어야 선거를 통한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 오게 된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과거의 틀 속에 가두지 말고 21세기 통일시대의 미래를 개척하는 국민적 축제로 만들어 지역․이념․세대․계층의 볼모에서 벗어나 국민통합를 이루어 내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O 그러나 국민통합을 외친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통합은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처한 시대인식과 국가 비전에 대한 가치적, 정신적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O 그러면 대한민국이 내세우는 국가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중시하는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세계평화주의 등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가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확실히 세우고 국민들의 정신적 가치적 통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O 또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즉 애국심이 크게 요청된다. 애국심은 자기나라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에서 온다. 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좌파적 역사관을 가르치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애국심과 국민 통합을 기대할 수가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교육을 해야 한다.
O 따라서 오늘날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 생명경시 풍조, 인성과 품격의 타락 등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서 약화된 공동체의식과 정신주의를 강화하여 가정․사회․국가를 소중히 하는 건강한 공동체주의를 확립하여 국민통합을 이뤄 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정치개혁전략>
O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후 지난 25년간 선거 등 절차적, 형식적 정치민주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념 등을 볼모로 한 양당체제의 병폐와 정치인들과 국회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냉소주의와 불신은 오히려 높아지고, 정치의 국민통합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현실이 아마도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의 등장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선진화 없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가 없다.
18대 대선결과가 1987년 체제를 뛰어넘어 2013년 이후 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통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21세기 통일시대 개막과 선진통일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비전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O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정치의 생산성과 국정운영의 전략성이 크게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2월에 취임하는 대통령은 집권초기에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임기전반에 마무리해야 한다.
O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큰 방향을 몇 가지 분야에서 예시하면, 우선 [선거제도 개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무소속 후보 공히 대선공약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후보 정당 공천 제도화 및 지역구후보 상향식 공천 법제화 등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민주성, 개방성, 국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O [정당개혁]으로는 정당의 이념성과 정책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구조를 2원화하여 정당의 이념, 정책연구 및 당원 조직, 연수 기능은 당무직인 원외대표가 맡고 국회 내 입법. 재정활동 등은 정무직인 원내대표가 책임지게 하는 정당개혁을 추진한다.
O [국회개혁]으로는 양원제를 도입, 정치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제도 개선(국회 정원의 1/3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국회의 예산결산기능의 강화, 국회의원의 자유투표제, 국회 윤리특위의 독립적 구성, 주민소환제 확대 및 국민소환제 등을 검토, 도입한다.
O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입법권․행정권의 배분, 지방재정권의 보장(국세, 지방세제 개편), 지방정부의 국정참여권 강구 등 헌법 개정이 요구되며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을 미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선진통일전략
<통일환경진단>
O 지금까지 역대정부는 대북정책은 추진했으나 적극적인 통일정책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분단의 평화적 관리, 즉 현상유지가 목적이었다. 이제는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변화시키면서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 전체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선진통일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O 한반도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지하고 북한에 친 중국 변방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북한은 중국의 해양세력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며 동북아는 강대국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새로운 신냉전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O 한반도 통일은 지난 시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성공의 역사를 발판으로 한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합쳐 한반도 경제를 구축하여 모든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남북한 전체의 선진화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와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O 그동안 한반도 분단의 폐해는 민족 모두에게 많은 희생과 고통을 수반해 왔고 한민족에게 자주독립의 기회를 차단하고 국가의 자존과 자긍에 큰 상처를 입혔으며, 북한 동포에게는 폭정과 폭압으로 인한 자유의 박탈과 빈곤의 고통이 지속되는 삶을 강요해 왔다.
O 그러나 당면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여건]은 너무나 복합적인 요소가 중첩되어 복합적인 작용으로 결정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이후 선군정치에서 선당정치로 변화를 시도하는 징조가 예견되나 [선민우선의 정치로의 개혁, 개방]은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독재체제가 폭압과 인권유린을 강화하면 할수록 결국은 붕괴된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북한체제의 위기와 직결된다.
-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위협/긴장고조의 결과, 남북경협 중단과 국제적인 추가 제재조치로 지속적인 경제난과 국제적인 고립으로 중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지만 급변 사태 등 북한장래에 대한 불투명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 중국은 북한을 변방 완충지대보다는 전략적 변경(邊境)으로 인식하여 북한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2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거부하고 다자틀 속에서 북핵문제 해결책임을 중국에게 맡기는 중국우선정책하에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선택하는 등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 선호와 통일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훨씬 큼에도 독일통일의 사례(동․서독화폐 1대 1 교환, 동독 임금의 서독 수준 지불, 동독 토지의 원소유주에게 실물 반환 등) 연구와 교훈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서울대 평화연구원의 [2012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의식이 2008년의 63.8%의 긍정적 인식에서 2012년에는 53.7%의 변화(20대의 경우 2008년 53.3%에서 40.8% 급락)를 보이고 있어 우리국민 가운데 한반도 미래를 위협하는 통일 무관심층이 증가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 한편 이러한 국민들의 통일의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 23일 러시아 싱크탱크 국가에너지재단이 주관한 [러시아의 아시아 전략 일부로서의 러․한 협력] 주제의 모스크바 세미나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보도내용은 2011년 세계경제, 국제관계의 러시아 국책연구소 IMEMO의 특별 보고서가 공개한 주장과도 부합한다. 지난 10월 30일 통일연구원 주최 베이징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방안] 국제포럼에서 한반도 통일이 불가피한 추세이며 "통일은 한국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는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발언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으며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화 통일방안>
* 2012년 8월 발간 한반도선진화재단 편 대한민국의 길 제1부 제1장 [한반도 통일과 번영을 위한 구상]에서 참고한 내용임
O [선진화 통일의 의미] : 선진화 통일은 남북이 함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일이다. 이는 단순히 고토를 회복하는 재통일(re-unification)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도모할 공존의 기틀을 다지는 신통일(new-unification)이다. 따라서 선진화 통일은 남북이 함께 새로운 국가건설(nation building)의 과정으로 한국은 선진화를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며 북한은 국가 정상화와 근대국가를 먼저 달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O [선진화 통일의 가치] : 선진화 통일은 북한체제의 변화와 속도를 감안하여 자유․민주, 선린․평화, 자립․공영을 새로운 목표와 중요한 통일가치로 담아내야 한다. 자유와 민주는 통일 후의 개인, 집단, 정당이 의사(시민적 자유)를 표현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틀(민주주의)로서 정치체제를 의미하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선린과 평화는 통일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주변 국가들과 어떤 관계와 기여를 할 것인지, 어떤 배경과 과정 하에서 통일이 평화적으로 성취될 것인지를 설득해야 한다. 또한 자립과 공영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완전히 의존해서도 안 되고(自立) 완전히 독립되어서도 안 된다(共榮)는 원칙이다.
O [선진화 통일의 원칙] : 선진화 통일은 시민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민주적 방식으로 통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민주통일의 원칙, 한반도 통일을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평화통일의 원칙, 통일이 한민족의 부강과 복리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공영통일의 원칙 등 3대 원칙을 추구한다.
O [선진화 통일의 과정과 미래상] : 선진화 통일은 북한이 본격적으로 근대화에 진입하기 이전에 남북한 사이의 실질적 화해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북한 근대화 준비단계로 북한지역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북한근대화 1단계, 북한 지역에서 산업화를 발판으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여 코리아 연합을 완성하는 북한근대화 2단계, 한반도 전역에서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는 통일 코리아 단계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새로운 통일국가에 대한 민주적 충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북한의 시장경제제도의 정착에 유용한 분권형 국가체제이다.
<선진화 통일을 위한 국내 및 대북정책>
O [대북정책의 원칙] :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호혜주의의 견지, 북한의 근대화 지원,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자생력과 경제공동체 기반 마련,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현 조건 완화(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가 예시될 수 있다.
O [통일의지의 결집] : 통일정신의 고양을 통해 통일시대를 개척 해 나가는 21세기 신 국민 육성, 통일의지를 결집한 국민통일헌장 제정, 민관중심의 통일추진기구를 결성하여 통일의 모든 예측불가능성에 대비한다.
O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는 방안] : 인도적 지원의 지속, 이산가족의 상봉, 북한인권법의 제정, 북한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등을 통해 통일의 당사자로서 북한주민들의 남한주민들에 대한 신뢰 구축이 요청된다.
<선진화 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O [통일외교의 기본원칙] : 남북한이 당사자로 주도하는 민족자결의 원칙,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의 기여원칙, 복합적 연결망 외교(networking diplomacy) 추진원칙,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발신시스템 구축‘의 원칙 등을 통해 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운명적 결과가 아니라 철저한 전략적 능동성에 바탕 한 통일외교를 통해 획득되는 성취의 결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O [통일외교의 전략] :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이해관계의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의 조성 및 활용, 북한의 불안정한 미래와 급변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의 관리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획득(북한개발계획, 남북통합계획, 동북아개발계획 등을 담은 [한반도 미래구상] 준비),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우리의 통일 및 대북정책의 국제적 정당성 그리고 북한지역에 대한 관할권 획득, 한국주도의 통일 방안에 대한 주변국의 사전적 동의확보 등 이다. 동시에 반패권평화주의, 한반도비핵화, 다자간 안보체제, 동북아개발기구와 개발은행 등을 담은 [21세기 열린 동북아공동체 구상]도 준비해야 한다.
<통일외교 전략의 실천방안>
O 첫째,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군사비동맹 및 군비감축의 원칙,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자유무역의 원칙, 환경 및 기후 문제의 국제협력, 탈냉전적 다자간 안보체제의 구현, 역내 산업기술 및 표준 협력, 열린 동북아공동체 구상, 인도적 대외원조 및 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정의 원칙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변 이해당사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O 둘째, [한국주도의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의 원칙, 국제사회 동의 및 협력 획득의 원칙, 북한주민의 기본권 및 선택권 존중, 주변국의 한반도 관련 국익 존중, 통일로 인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편익(peace dividend)의 공정한 향유 및 국제적 기여, 열린 남북공동체 형성을 위한 세부적 구체방안 제시, 민족주의 및 군사대국화 지양 등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의지와 보장 방침을 통일방안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O 셋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북한지역 관리방안]은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변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공개적이며 상호 협력적인 성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북한 급변사태 대응과정에서 한․미․중 협력에 의한 군사협력 기제, 인도적 위기해소 협력 기제,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위한 협력 기제, 사회질서유지 등에 대한 사전적 협의와 협력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만약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국적 조직 또는 UN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과도기 이후 한국의 북한지역 관리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법적 합의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 국제금융 및 경제기구의 협력과 지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급변사태 관리,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소요될 재원마련 및 지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권한 확보와 국제적 승인 획득도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O 넷째, 한국주도의 통일은 [북한 급변사태 대응, 통일과정, 통일 한국에 대한 한국의 관리능력에 관한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 가능할 것이다. 통일비용의 조달, 통일대비 외환보유고 및 자원 확충, 인적자원 확충, 민주정치제도의 진일보한 발전 및 안정성 확보, 선진화된 사회복지제도 구축,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국가적 품격(dignity) 확보, 한국의 정책 효율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인정 획득, 인도주의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인정 획득 등이 전제 되어야 한국의 관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O 다섯째, 한국주도의 평화적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 이익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적․실증적 모델과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중․일․러 등 주변 4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익확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민족통일이라는 윤리적 관점에서만 통일의 정당성 주장은 이들에게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그보다는 미․중간의 불필요한 경쟁 및 견제비용 감소, 한반도의 평화편익이 가져올 세계경제 및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시장 확대, 자원공유 효과 등), 동북아지역의 불확실성 및 정책 리스크 감소, 한반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동아시아의 발전 등이 주변국에 대해 막대한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실증적 정책 파급효과 분석과 이에 대한 국제 홍보가 요청된다.
6. 선진통일과 저성장․양극화의 관계
O 우리는 지금 안팎의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통일을 이루는 것과 안으로부터의 도전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O 우리는 그동안 통일비용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져왔다. 이제 통일비용보다 통일이 가져다 줄 통일편익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고 통일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잠재적 new frontier가 하나 더 있다. 즉, 남북한의 통일이다. 인구 2,500만 명이 넘는 북한이라는 엄청나게 큰 투자처와 소비처가 있다.
O 우리가 통일에 성공하고 통일과정을 올바로 관리하면 한반도는 민족통일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청년실업, 경기부진, 분배악화, 가계부채, 노인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통일만 이뤄낸다면 반세기가 넘는 [민족분단의 고통이 민족도약의 축복으로 바뀌는 영광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O 미국 Goldman Sachs의 예측에 의하면 [2050년 통일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세계 2위, 경제규모 세계 4대 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이라는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꿈이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의 경제규모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2025년 이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에서 선진통일시대를 열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염원인 [통일된 세계선진국가]를 건설하여 동북아공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