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물결 : 넘을 수 없는 파고인가?


일 시 : 2011. 11. 30(수) 오후 1시 ~ 3시
장 소 : 명지대학교
강 연 : 노승재 글로벌가치창조연구소 소장
주 제 : 신자유주의의 물결 : 넘을 수 없는 파고인가?


신자유주의의 생성배경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장기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전에 불황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캐인즈주의에 대한 반대의견이 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70년대까지 캐인즈의 기본원칙이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 경제정책을 규정지었다.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이라는 캐인즈의 유명한 저서는 국민경제 이론의 표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치유책으로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던 수용경제학자들의 퇴조와 함께 공급경제학자들의 등장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Demand-side Economics 에서 "Supply-side Economics"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급경제학자들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면서 정부의 제한적인 시장개입을 주장하였다. 이들 공급경제학자들은 개인과 기업들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 초반부터 시작된 영국 대처정부와 미국 레이건 정부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예산의 감축, 감세정책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시장경제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가정아래 아래와 같은 주요정책들을 제시한다.
 1)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2)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축소
 3) 공기업 민영화
 4) 작고 효율적인 정부
 5) 세금감축
 6) 노동시장의 유연화
 7) 과도한 복지정책 축소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상존한다.
 토머스 L.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자로 그의 저서인 『세계는 평평하다』를 통하여 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들이 세계화에 기여한 것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많은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장하준 교수는 그의 저서인 『나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영향

1.신자유주의로 인하여 글로벌화가 촉진되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영향을 주었다.
 중국은 자국의 기초과학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기업의 R&D center를 활발히 유치하고 있고, 인도는 콜센터, 회계, 건축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의 아웃소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 인도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은 크게 향상되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단순근로자들은 이러한 글로벌 아웃소싱의 영향으로 직업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글로벌 아웃소싱은 국가별 소득격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신자유주의의 핵심요소인 자유무역의 확장 결과 통합화가 이루어지면서 세계는 상생의 길로 가고 있다.
 토마스 L. 프리드먼은 자신의 저서인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델의 충동예방 이론을 기초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사슬은 국가들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동시에 전쟁으로 인한 최악의 피해를 줄이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마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글로벌소싱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자유무역 확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인터넷,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세계화 이전에는 개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려면 자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물리적인 이동이 필수적 이었으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절정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이전에 비하여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영향

 1.경제적인 소득불균형으로 빈부의 격차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소득불균형 문제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모든 국가들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소득분배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1990년 이전에는 경제 호황기에 빈곤계층이 감소하고 소득 수렴현상이 광범위 하게 나타났으나,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경기 호황기에도 빈곤계층이 줄어들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 하였다. 20/80의 사회에서 1/99의 사회로 변화하면서 승자가 과도한 몫을 챙기고, 패자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는 사회에서는 승자가 되기 위하여 개인의 정직성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와 달리 전문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비도덕성적인 행동도 이제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비도덕성적인 행위의 증가는 승자독식 사회에 대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전의 사회는 사회적 결속과 신뢰가 존재하여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다.

 3.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러한 예상보다 빠른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다수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국가는 다수의 개인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은 더 많은 중산층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방안

 국가의 대응방안

 1.경제성장 결실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경제성장에 대한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에에 정부는 소득에 대한 공정한 세금부과로 사회적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2.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로 개인의 사회적 역량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중산층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시장의 탐욕에 대한 정부 감시기능의 강화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개인들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였고,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업과 경영자들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부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기업의 대응방안

  1.기업의 투명성을 개선하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업의 대규모 회계부정사건, 공정하지 못한 경쟁방법, 기업경영자들의 탐욕이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영향을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경영자들의 도를 넘어선 탐욕과 이기심은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30년간 시장기능을 확대하고 경영인들에게 자율권을 준 결과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시장개입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대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국의 보호무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 결과이다. 이제는 기업들이 국가의 보호, 사회구성원들의 희생에 대하여 보답을 하여야한다. 기업이윤의 일정부분을 단순히 기업이미지를 위하여 사회에 투입한다는 기존의 사고에서 탈피하고, 중소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개인의 대응방안

 1.자신의 강점을 인지하고 가치를 창조하여야 한다.
  현재 기대 수명으로 볼 때 우리세대는 대학 졸업 후 약 50년 동안 근로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많은 경영학자들은 기업의 평균수명을 30년으로 측정하고 있다. 여기서 측정되는 기업들은 시장에 많이 알려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들의 평균수명 보다 개인의 경제활동 기간이 거의 배에 이를 정도로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기간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 할 수 없는 일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또한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조해 나아가야 한다. 현대사회는 지속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야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의 속도에 발마추어 나아갈 수 있다.

 2.시간을 관리하여야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시간이 귀하지만 젊은 학생들의 시간은 노년에 비하여 그 값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양의 학습을 하였을 때 학습에 대한 저장능력은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시간의 낭비요소를 찾아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낭비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야 시간의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평생학습을 하여야한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대학교육으로 4-50년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혁신 시대에서는 지식발전의 속도가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근로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다.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IT 혁명은 신기술 흡수력에 따라 계층 간 Digital Divide(정보 격차)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소득의 차이로 발전되고 있다. 앞으로 정보사회는 학습하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들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4.인문학을 공부하라
 최근 대학은 대학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취직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인문학에 대한 교과과정이 너무도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은 철학, 역사 등 인문학 교과과정을 늘려야 할 이 시점에 오히려 과목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육에서 인문학의 퇴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된 탐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역사를 공부함으로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 철학 등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인간본질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많은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얻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5.실패와 친해져라.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누구나 빌게이츠, 오바마가 될 수 없다. 최근 서점가에서 자기개발서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공에 대한 욕망이 큰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재와 같은 양극화시대에 1%에 소속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실패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실패를 자산화 하는 지혜,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용기에서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