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일 시 : 2011. 12. 20(화) 13:20~15:20
장 소 : 서울미술고등학교
강 연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주 제 : 한국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고, 이를 기초로 정치권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운영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는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왜냐하면 대표성이 결여된 소수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동시에 선거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적합한 체험의 장이기도하다. 민주시민교육이란 “정치적 지식과 경험을 정치적 탐구 과정을 통하여 학습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신두철 2007, 117). 여하튼 민주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정치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시민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학습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와 민주시민 교육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다. 그렇다면 87년 민주화이후 동일한 헌법하에서 치루어 지고 있는 한국 선거도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한국 시민은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체제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2008년 총선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의 74.4%가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정부형태보다 낫다”는 견해에 찬성했다. 반대는 16.8%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 민주정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민주정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만족 한다’는 비율은 40.6%(매우 만족 한다 1.4%+대체로 만족 한다 39.2%)인 반면, ‘만족하지 못 한다’는 비율은 54.5%(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10.0%+별로 만족하지 못 한다 44.5%)로 불만족 비율이 훨씬 많았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자체에 찬성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 이상이 한국 민주정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선거가 유권자의 역할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가 실제로 유권자의 역할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변한다’는 비율은 17.0%(매우 잘 대변한다 1.4%+대체로 잘 대변한다 15.6%)에 불과했고,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76.4%(전혀 대변하지 못한다 14.4%+별로 대변하지 못한다 60.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민주 정치와 선거의 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 훨씬 더 강한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를 매개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 해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통치 과정의 투입과 산출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과 정부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계성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의 어원에서 잘 나타나 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고대 라틴어 국민(demos)과 지배한다(kratein) 말의 합성어이다. 여하튼, 국민과 정부의 연계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자유스럽게 정부를 선택하거나, 선거와 선거 사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법과 정책을 제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때 구체화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부는 국민과 정부가 연계되어 있는 정부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정부를 비교․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지구상에서 완벽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한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더라도 다른 측면에서는 비민주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실제 현실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평가할 때 민주주의의 존재 여부(either-or-not)보다는 정도의 문제(more-or-less)에 관심을 갖는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복잡성으로 인해 학자들은 민주주의를 ‘국민-지배’ 라는 연결 속에서도 개별적이고 분할된(disaggregated) 요소를 바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Hudson(1995)과 Grigsby(2002)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 요소로 참여(participation), 다원주의(pluralism), 발전주의(developmentalism), 보호주의(protection), 성취주의(performance) 등을 지적한다. <그림 1>은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를 통치과정의 투입과 산출의 맥락에서 모형화한 것이다. 
 
<그림 1>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출처: 김형준(2006). “민주주의와 투표참여: 투표율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선거학회 발표논문 

이중에서 선거와 관련 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다원 민주주의(plural democracy), 참여 민주의의(participant democracy), 그리고  발전 민주주의(developmental democracy)이다. 다원 민주주의 요소는 정치체계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 요구, 사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다양한 조직과 집단의 존재를 지칭한다. 한마디로 사회의 다양성을 지칭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서로 다른 이념, 의견, 가치 등을 소유하면서 자유스럽게 정부와 연계되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선거에서는  모든 집단과 의견들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지지자들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선거에서 일부 의견이나 집단이 억압을 받는다면 다원성의 정도는 낮고, 선거 민주주의의 수준은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선거에서 자발성과 조직성을 갖춘 다원적인 정치 조직과 집단들이 존재하면 다원성의 정도와  선거 민주주의의 수준은 높아진다.

 국민들의 의사표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모습과 역할로 해결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 정부정책에 대한 수동적 객체였던 국민들은 다양한 정치행태를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의견을 반영시키고 채택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 주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면서 사회적 이슈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 집단들은 집단행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정책결정과정에 여러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및 공고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주의 체계의 해체 과정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 및 비용의 극대화는 새로운 국가 - 사회관계 역할정립을 요청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제 집단들이 집단운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다양한 이익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기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 내 제 세력의 다원화와 이들이 국가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상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참여는 국민들이 선거와 통치 과정에 자유스럽게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자를 선택하기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와 연계 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방식 중의 하나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요구를 정치 체계(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참여하는 행위도 주요한 연계 방식이다.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체제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모든 체계는 투입 과정(input)과 산출(output) 과정을 포함한다. 정치체제(정부) 밖의 일부 집단이나 조직들은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를 항해 끊임없이 요구(demand)를 하게 된다. 반면, 다른 집단이나 조직들은 정치 체계의 결정 사항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 민주 사회에서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 다양한 정치 집단이나 조직들이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선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조직이나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서로 경쟁한다. 

 한편, 발전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가치와 태도에 대한 일관성과 내재화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내재화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정치사회화란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그 성원들에게 전승해주는 과정이며 정치 생활 양식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다.”(이한규 2007, 73).  다시 말해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은 일정한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이나 태도를 갖게 되고, 선거를 통해 일정한 정치적 정향을 갖게 된다.   
민주시민교육이란 위에서 제시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 발전 민주주의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정치의식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의미하다.

민주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존재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민주 사회는 정치 갈등의 집합체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 갈등을 민주 사회에서 정치와 연계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내리기에는 참으로 복잡한 면이 있다. 정치가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내릴 경우, 정치 갈등이란 정치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분출되는 현상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반면, 정치를 권력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정치 갈등이란 권력 추구자들의 치열한 경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유와 민주주의

1940년 11월 세 번째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루스벨트는 국민들의 그에 대한 지지를 미국의 군비 확장과 연합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계속하는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루스벨트는 1941년 1월 6일 의회에 보내는 연두 교서에서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민주 국가를 하나로 뭉쳐 이 4개의 자유를 구현하는 세계를 재건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아울러 미국의 이익을 위해 꼭 방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들에게 무기 대여 협정에 따라 원조해 줄 것을 의회에 호소했다. 대통령의 이 연설은 국내의 고립주의의 여론에 관계없이 이미 악화일로에 있는 국제 정세에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국내외에 표명한 것이고, 그 해 3월 미 의회는 이 교서에 나타난 정신과 정책에 입각하여 70억 달러의 지출을 승인하는 무기 대여법(Lend- Lease Act)을 통과시켰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네 개의 자유" 연설 교서는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는 미국사에서 전례 없는 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제77차 의회 회기의 의원 여러분, 나는 "전례가 없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미국의 안보가 오늘날처럼 외부로부터 위협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누구든 이 시점에서 민주적 생활 방식이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아직까지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단결을 파괴하고 분열을 촉진시키려는 사람들이 무기로 혹은 유독한 선전의 비밀스런 유포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개월 동안에 이 공격은 크건 작건 간에, 소름끼치도록 수없이 독립된 국가의 민주 생활의 전체적 방식을 말살해 왔습니다. 그 공격자들은 크고 작은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면서도 아직도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침략국들이 공세를 지속하는 한, 우리가 아닌, 그들의 공격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 점이 왜 아메리카의 모든 공화국의 미래가 오늘날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가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왜 의회에 보내는 이 연두 교서가 우리 역사에서 특별한 것이냐 하는 이유입니다. 이 순간은 우리의 행동과 정책이 주로―거의 전적으로―외국의 위협을 감당하는 데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에서의 우리의 국내 정책이 국내에서 국민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고상한 존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 정책에서의 우리의 국가 정책은 크건 작건, 모든 국가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고상한 존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의 정의는 승리해야 하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철저한 민의의 반영을 통해, 또 당파성을 초월하여, 우리는 완전무결한 국방을 다질 것을 공약합니다. 둘째, 우리는 침략에 저항하면서 서반구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데 단호한 결의를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낼 것을 공약합니다. 이런 지지를 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주의가 이겨야 한다는 우리의 결심을 실증하고, 나아가 자신의 국가의 방어와 안전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철저한 민의의 반영을 통해서 당파성을 초월하여, 우리는 원칙과 우리 자신의 안보를 고려하여 침략자에 의해 지시되거나 유화론자들에 의해 추진된 평화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음을 신조로 고수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구적 평화는 다른 나라 국민들의 자유를 희생으로 하여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는 그 같은 세계가 4개의 긴요한 인간 자유에 기초한 바탕을 두기를 고대합니다. 첫째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의 연설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둘째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신을 믿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셋째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로, 세계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것은 세계 모든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서, 그 주민들을 위한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모든 국가에 확보하려는 경제 상호 이해를 의미합니다.
넷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세계 곳곳에 있는 어느 국가도 다른 이웃에게 물리적 침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까지 철저한 방법으로 군비의 범세계적 감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거리에 있는 천년 왕국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시간과 우리 세대에서 얻을 수 있는 세계를 위한 국제적 기초입니다. 이런 종류의 세계는 독재자들이 폭탄으로써 창조하기를 추구하는, 소위 독재 정치의 새로운 질서에 정반대 되는 세계일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해 우리는 더 큰 개념―도덕적 질서를 가지고 반대합니다. 좋은 사회는 공포 없이 세계 지배의 음모와 외국의 혁명들에 똑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는 신의 가호 하에 자유에 대한 신념과 수백만의 자유 시민의 손과 머리와 심장에 그 운명을 맡겼습니다. 자유는 어디에서든 인간 권리의 최고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지는 그들의 권리를 얻으려 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지키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적을 통일하는 데 존재합니다. 이 고귀한 개념을 향하여 승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1960년 4․19 민주화 운동은 바로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한 국민의 투 쟁이었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한 생명줄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바로 1960년 4․19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3.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패러다임(paradigm)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방식)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한 개개인이 주어진 조건에서 생각하는 방식 또한 패러다임이라고 말한다. 이런 패러다임이란 말은 라틴어 "파라디그마"에서 유래한 단어로써 원래는 과학용어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모델, 관념, 지각(知覺), 시각, 준거의 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패러다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시각적인 감각에서가 아니라 지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서 '사고의 틀' '관점'을 의미한다.
 
패러다임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과학사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쿤(Thomas Khun)이다.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1962)에서 처음 제시했으며, '사례·예제·실례' 등을 뜻하는 그리스어(語)에서 유래한 단어로, 언어학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즉 으뜸꼴·표준꼴을 뜻하는데, 이는 하나의 기본 동사에서 활용(活用)에 따라 파생형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쿤은 패러다임을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본래 패러다임은 자연과학에서 출발하였으나 자연과학뿐 아니라 각종 학문 분야로 파급되어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사회현상을 정의하는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치사회학적으로는 패러다임은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틀이다. 그런 의미에서  패러다임은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모델(model)과는 구별된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주요 작성자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자연권의 평등’(equality of natural rights)이라는 관점에서 평등의 본질을 개념화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담긴 이론은 (1) 개인은 천부적으로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2) 개인은 자연권을 갖고 있으며, (3)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란 이와 같은 자연권을 보호하고 존경하는 것이고, (4) 만약 정부가 이와 같은 동등한 자연권을 침해할 경우, 개인들은 그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힘은 개인을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주는 것이다. 더불어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수정해서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청산하고 통합과 합의가 핵심이 되는 평등 민주주의(Equal Democracy)를 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스웨덴에서 사회가치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등주의를 든다. 복지제도는 자본주의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적 차이 그리 소외계급을 축소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절대빈곤층이 없어지고 중산층이 두꺼워지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게 한다. 에스핑-안데르센이 지적하는 한 것처럼 복지제도체제(Welfare State Regime)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평등을 지향한다.

4. 한국 민주주의 성찰과 미래

세계 경쟁력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작년 12월에 공개한 '2010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11점으로 20위를 기록했다. EIU는 2년마다 선거절차 및 다원성,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 등 5개 세부 항목으로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한다. 한국은 2년 연속 평균 8점을 넘으면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국가로 평가 받았다. 특히 2010년은 2008년 8.01점으로 28위를 기록했을 때보다 8계단 상승한 것으로 일본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등극했다. 1950년대 영국의 한 언론에서는 “한국에 민주주의가 도래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혹평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과 가난, 독재를 이겨내고 60여년 만에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4․19 민주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해외에서의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87년 민주화 운동이후 한국 정치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직접 뽑는 것과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루었지만, 제왕적 대통령, 상습적인 국회 파행, 권력형 비리 존재 등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한 채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근본 이유는 이성보다는 감성, 법치보다는 인물, 본질보다는 명분, 타협보다는 반대 등 후진적인 문화 요소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민주주의와 국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강화시키는 중대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진보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2004, 17)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대표하여 대안을 조직함으로써 한편으로 대중 참여의 기반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화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이다”고  주장한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각자 그들에 맞는 역할을 수용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적절한 교육과 훈육없이는 시민들간의 이기적 야욕이 싹터 갈등이 야기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대립이 생겨 결국 국가는 안정을 잃어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장원순 2007, 37).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민주시민사회는 이러한 삶에 적합한 시민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시민들은 학습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심익섭(2005)은 민주시민교육이란 ”사회의 제반 갈등이 사회분열로 연결되지 않고 제도화된 틀 속에서 대화를 통한 조정으로 해소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화 과정 또는 시민의식형성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만연된 갈등을 창조적으로 해결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 행위 주체들과 국민들이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고 불완전을 전제로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에서는 불완전한 인간이 보다 완전한 것을 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하고 타협한다. 자신이 우월하고 남에게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를 포용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모두 완벽할 수 없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선이고 상대방의 가치는 악이라는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치유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쟁하는 상대방이 추구하는 가치를 준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통합의 시작이다.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KBS․동서리서치 조사 결과,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에 대한 복수 응답에서 ‘상대편 가치 지향에 대한 존중’이 52.3%로 가장 높았고, ‘언론의 이념적 편향성 해소’(43.3%), ‘정치인의 선동적 발언 자제’(3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