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동북아질서구도에서 적극적인 통일외교추진방안모색

      -韓美동맹의 강화가 더 필요한 전환기적 한반도 상황-




일 시 : 2011. 11. 3(목) 오전10시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 연 : 박태우 고려대학교 교수 (지속발전연구소)
주 제 : 도전과 열정 그리고 성취



1989년의 동유럽사회주의권의 몰락, 소련연방의 해체 등으로 체제유지에 대한 강박관념을 더 키워온 북한체제의 입장에선 최근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전개 중인 유혈 민주화혁명의 파고가 더 크고 깊게 느껴질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체주의적인 가부장적 독재권력을 3대째 세습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선 지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체제위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정부가 국제정치학적 구도에만 한반도 분단의 문제를 맡기고 있기에는 민족사적 운명이 너무나 중요한 기로로 접어들 수 있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 내부의 역량과 비전을 모으는 슬기로는 전방위적 통일정책의 마련을 가시화하고 다시 점검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대의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관련 교훈들을 다시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우리의 내부적인 모순점들을 잘 정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과감한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이들을 치유해가는 과감한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동북아지역에 전환기적인 대 사건이 발생하여도 우리정부는 그 기회를 슬기롭게 잘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한반도를 新냉전의 구조로 몰아넣는 크나큰 대역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땅의 정치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아직도 안보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uncertainty)과 불안정성(unstability)이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반도지역의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단합된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가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필자는 세 가지를 우리가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첫째는, 우리사회가 고질적으로 분단체제로 굳어지면서 파생적으로 갖고 있는 망국적인 남남갈등 구조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독일통일과장에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통일 전 서독국민들의 단합된 국민적 통일에 대한 열망, 낙후된 동독체제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서독의 경제적 역량에 대한 고찰, 그리고 국제정치구도에서 미국의 외교력이 미치는 분단극복과정에서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해방이후 대한민국 경제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한미동맹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전작권 전환과장에서 나오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낼까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일 것이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의사를 확인한 것은 매우 큰 우리정부의 소득인 것이다.

거기에다,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급부상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틈바구니에서 중국의 공산당(CCP)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람직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한국이 결코 중국의 안보적, 경제적 이익에 反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다원적인 한미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대한 韓美간의 긴밀한 공조는 역으로 중국공산당에게는 많은 자극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군다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확고한 전략고수를 표방한 마당에 중국은 더 긴장하면서 한미동맹을 주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변수들에 대한 점검과 진지한 방향모색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더 철저하고 종합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균열현상을 합리적으로 치유하고 국가통합을 이루는 방향성을 갖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세력이 나와야 산적한 우리사회내의 문제들을 풀 수가 있을 것이다. 남남갈등 문제를 방치하고 정파의 이익과 지역이익에만 국한되는 언행으로 나라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일을 늦춘다면 우리 후손들이 많은 문제들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감성적인 민족주의 보다는 냉철한 이성주의로 우리 민족의 문제를 보고 접근하는 보다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외세배격논리에 기대어 反美만 외치는 것이 國益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우리사회내의 反美從北세력들이 존재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공해온 잘못된 기득권층의 부패에 기반한 비민주적 행태와 정통성이 부족한 권력행사에 대한 보완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기도 한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켜야한다는 건전한 國家觀과 歷史觀을 교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잘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이 총동원되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反美정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과제다. 과거 일부 정권의 감정적 反美노선이 국내 종북노선을 강화시켜서 反대한민국정서를 확대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 과거 부산미문화원점거사건, 노근리양민학살사건, 효순·미선사건 등을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국내 일부 정파의 오류도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혐오감을 작금의 국내경제문제와 연계하여 새로운 反美의 흐름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현명한 정부의 대처도 필요하다. 최근의 “Occupy Wall Street”라는 구호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탐욕과 부패로 물들고 있는 카지노자본주의를 개혁하라는 시위가 대한민국에서는 반미정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한 시점에 오직 자유시장만이 지속가능한 경제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식 자유시장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새로운 반미의 유형으로 갈 수도 있음을 우리가 모두 유념해야 한다. 자유시장과 국가를 묶은 하이브리드형 자본주의 모델로서 한국이 평가받고 있는 현실을 적절히 잘 설명해서 극단적인 정서를 극복하는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2009년 6월에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the US’를 발표하면서 전략동맹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구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새로운 한반도통합개념 정리되었다. 이 Joint Vision에는 녹색성장, 우주협력, 청정에너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와 전염병 등까지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포괄적이고 역동적,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확인하면서 향후 동맹의 지향점을 잘 정리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보다 더 안정되고 선진화된 국가들인 일본과 영국 독일에 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의 난망과 중국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으로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를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지렛대로서의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재편을 둘러싼 ‘급진재편론’과 ‘현상유지론’사이에서 조금 더 수평적관계로 조정하는 지혜는 필요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이 약화되는 방향성은 옳지가 않다. 불가하다면 전작권전환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재조정되어 지역안보동반자개념을 강화하고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미국의 확대된 역할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우리의 안보이익을 가장 잘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통일이후에도 굳건한 한미공조는 안보이익차원의 문제이지 순수한 주권의 문제만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는 애국세력들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도 있어 보인다. CFC(한미연합사)를 해체함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강화하고 한반도방위부담을 축소한다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국익을 위해선 당분간 갖고 가는 것이 더 타당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 반미감정의 차단, 중동문제에 더 전념 하는 등의 부수적인 이익을 갖 을 수는 있으나 중국의 급부상을 실체로 보고 동북아군사전략을 다시 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지속적인 협의의 틀로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영역을 동북아와 아시아로 점차 확대하는 전술적인 접근이 요구됨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또 다른 한미동맹의 한 축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매우 중요한 안보토대가 될 것이다.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주의 파고를 넘으려면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조기에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국익을 생각한 통 큰 정치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인 협력자세가 긴요한 시점이다. 동북아시아와 세계무역협정에 수준 높은 기준을 만들 윈윈전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승리가 되는 이정표이기도 한 것이다. 미상하양원이 신속하게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한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중심이던 양국동맹이 경제로 확대되고 깊어지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통일외교의 전개도 매우 긴요한 과제다.

국내의 친북좌파세력을 비롯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통일문제를 비현실적인 과도한 비용이 추산되는 통계상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순수한 민족주권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자세가 큰 걸림돌인 것이다. 4대강사업 반대, 한미FTA를 반대하는 연장선상에서 합리적인 통일논의도 감성적인 민족자존의 문제로 귀결시켜 현실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의도를 알아야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한미FTA 발효 방해세력들이 제주 해군기지건설 같은 군사안보 국책사업까지 집요하게 발목을 잡는 현실이 우리 국론분열의 근원지인 것이다. 미국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중동과 아랍의 민주주의 확산이 안 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알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통일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인 것이다.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통일외교를 펴야 우리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과거 서독이 4강대국을 설득하는 논리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 특정국의 반대를 지나치게 크게 의식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야 미래가 열릴 것이다.

한반도에서 지금의 냉전구조를 계속 끼고 가는 것 보다는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장기적인 국익에 더 도움이 됨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할 것이다. 脣亡齒寒이 관계로 구도를 고착화시켜 북한을 작은형제로 끌고 가던 모택동을 비롯한 혁명세대의 냉전적 安保觀을 중국이 버려야 중국도 동북아의 균형자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잘 녹여낼 새로운 동아시아전략을 동아시아 집단안보체제 구상을 염두 해 두고 다시 짜야 한다. 중국공산당 젊은 지도자그룹 중 해외유학으로 실용적인 사고로 무장한 차세대 중국지도층을 상대로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해서 길을 열어 가면, 자유민주주의가 주도하는 시장경제가 확산되는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의 시베리아일부를 묶은 거대한 경제권의 형성으로 향후 10년간 혹은 20년간 중국의 차기 경제성장 목표인 지속적인 10%대 성장을 유지하는 큰 축으로 기능함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의 가장 큰 두려움인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압록강 변으로 확대되어 중국의 안보이익이 저해되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녹여내는 유럽안보협력(CSCE, OSCE)에서 벤치마킹하는 집단안보체제의 가능성 및 안정적 세력균형정착에 대한 비전을 한반도주변의 강국들이 공유해야 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가 결코 미국일방주의적인 동북아시아지역 질서재편으로 연결되지 않고 중국의 군사·경제이익도 점진적으로 녹여 내여 오히려 중국이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만 전념하는 안정적 집단안보구도를 만들어 줄 수도 있음을 우리가 끈질기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