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전북대학교 편 - 한국정치 : 평가와 전망
2016-09-28 15:40:20 , 393 조회
written by 4월회
한국정치 : 평가와 전망
일 시 : 2011년 11월 17일(목) 14:00~16:00
장 소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13호
강 연 : 윤영오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주 제 : 한국정치 : 평가와 전망
□ 건국이후 10대 사건 (1948~2008 시대순)
1. 1950 한국전쟁
2. 1960 4·19혁명
3. 1961 5·16군부쿠데타
4. 1972 유신 체제 수립
5. 1980 광주민주화운동
6. 1987 6월항쟁
7. 1988 서울올림픽
8. 1997 IMF경제위기
9. 1997 평화적 정권교체
10. 2002 한일월드컵
* 한국사회학회가 소속 학자 100명 대상으로 survey
□ 4·19(4월)혁명의 의미
-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반민주적인 정권을 무너뜨린 혁명
- 지성인들이 주축(대학생, 교수 등)
- 한국의 민주화 및 세계의 민주화에 기여
- 성공요인: 국민여론, 군의 중립, 미국의지지
□ 역대 대통령의 공과(功過)
[이승만]
- 공(功) 국가건설
한국전쟁을 승리로(290만명 희생)
반공포로 석방
한미방위동맹 체결
농지개혁
교육 우선 정책
평화선(독도수호)
- 과(過) 친일파 청산 못함(반민특위해체)
정당의 사당화(권위주의 체제)
정적 탄압 (김구, 조봉암)
3·15 부정선거
시위군중에게 발포(180여명 사망)
[박정희]
- 공(功) 경제발전(산업화)
새마을 운동
- 과(過) 쿠데타
군의 정치개입
지역 차별 정책(남북현상→동서현상)
민주주의 퇴보→말살(유신체제 7년 1972.10~1979.10)
장기집권 18 년(1961.5~1979.10)
. 쿠 데 타: 미국 강력 반대/ 박정희, 윤보선 후보 156,026표차 (정신적 대통령)
. 개발독재: 성공사례 드뭄/ 덩샤오핑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전두환]
- 공(功) 경제발전(3저 현상)
- 과(過) 12·12 신군부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탄압 (시민 학살)
민권· 인권 탄압
부패
[노태우]
- 공(功)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
1988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북방정책/ 남북관계
- 과(過) 12·12 신군부 쿠데타
부패
[김영삼]
- 공(功) 군의 정치중립 (하나회 해체)
공직자 윤리법 개정 (재산공개)
금융 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선거법 개정(금권선거 탈피)
세계화(WTO -농어촌 발전투자 45조원)
새 인물 충원
총독부 건물 철거, 청와대 개방
5·18 특별처리법 제정 (전,노 구속)
- 과(過) 외환위기 초래
친인척, 측근비리
[김대중]
- 공(功) 경제회생 (IMF상환)
평화적(수평적) 정권 교체
노벨평화상 수상
남북정상회담 (햇볕 정책)
- 과(過) 친인척, 측근비리
불법송금 (5억불)
유화정책
[노무현]
- 공(功) 돈 안 드는 선거 정착
탈 권위주의
한미 FTA 정책
연정 제안 (power sharing)
당정분리
- 과(過) 편향적 국제 관계 (친중국, 북한/반미)
전시작전권 이양문제
권위실추
편향적 가치관
□ 국제관계
-한일관계 식민지 근대화론
친일문제: 대일협력 (소극적, 적극적)
한일조약체결 (1965.6.22)
한일회담반대학생운동 (6·3사태)
-1964년 3월부터 시작 6월 3일 비상계엄선포
-평화선 철폐, 정신대 문제 등 회피, 독도 영토 명시 못함
‘독도는 우리땅’: 새삼 주장할 필요 없음
동해 표기 문제
한일 관계 중요
- 한중관계 한국 전쟁에 중공군 개입 → 북중동맹
남북한 관계 및 통일 문제
동북공정문제
한중영협의 중요성
- 한미관계 한국 건국과정부터 현재까지 기여·협조
한미 FTA의 중요성
America’s Pacific Century: 미국 대외정책 초점은 아태지역
- 남북관계 남북한 기본 관계 합의서 (1991)
한반도 비핵화선언 (1991.12.13)
한민족공동체안 (남북연합, 연방제(북한))
햇볕정책 → 개혁·개방·3천
건설적 포용 정책 (constructive engagement)
□ 한국은 성공한 국가,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upgrade 필요
- 명분·형식·이념 → 실용적, 전문적
- 비타협적(원칙·소신) → 타협적(유연성·타인배려)
- 감상적 (의리·인정) → 합리적(공정·객관적 평가)
- Personal(지·혈·학연) → Impersonal (공적)
- 부정적 (비판) → 긍정적(평가)
* 여당은 독주(당정협의회) 하지 말고 대화/ 상생정치: 특히 거대여당 상황에서
* 야당은 협력하면서 대안제시 (I can do better!):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 건전한 사고는 심신의 건강으로부터!
- 운동: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 음식: 채소, 통밀, 잡곡 등 거친음식, 빨강 고기〈 흰 고기
- 습관: 금연, 절주, 식후 칫솔(아침), 치실(저녁) 사용